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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 

한국경제는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만을 관철하는 비민주적, 재벌독점 경제체계다. 이런 경제체계는 다수 노동대중의 삶이 항상 불안정하고, 정부 정책은 균형을 잃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비민주적인 경제구조의 모순을 해결해야 할 현재의 노동계급 진영은 동력상실과 연대 약화로 분열의 길을 걷고 있으며, 비민주적 원리를 극복하기보다 그 모순에 매몰되고 있다.
노동하는 다수가 스스로의 이해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노동운동의 당면한 과제이다. 지난 현실 사회주의의 잘못된 인식과 오류로 인한 혼선을 넘어 모든 차별과 착취에서 벗어난 평등과 해방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목표와 다가가는 방식을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목표 

① 우리는 민주적이고 사회공동체적인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소수 기득권층의 행복이 노동하는 다수의 불행을 강제하는 현실에서 노동하는 다수의 행복을 지향하는 미래를 열어가려는 노력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노동하는 다수가 행복한 미래는, 비민주적인 경제 원리로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보다 민주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의 새로운 세상을 의미한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은 현존했던 사회주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지금의 자본주의적 모순을 넘어선 경제체제를 말한다. 규제된 사적 점유는 존중하되 배타적인 사적 소유를 불인정하고, 동시에 국가나 한 조직이 모든 소유를 독점하지 않는, 국가구성원 모두가 사회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주적이지 않으면 운영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민주적이어야 하는 경제구조로서, 이는 소수가 다수를 수탈하는 체계에서 다수에 의한 상호협력과 부조를 기본원리로 하여 다수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사회를 뜻한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들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운동의 목표를 민족해방과 연계하는 모든 흐름을 지양한다. 또한 노동운동의 목표를 현실 자본주의 비판에 국한하려는 흐름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현실 자본주의의 비판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먼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이며, 대중과 함께 가는 민주주의가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는 ‘노동중심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한다.

②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노동대중의 힘에 기초한 노동운동은 노동대중이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자신의 힘에 의해 이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은 항상 대중에게 알려져야 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대중의 참여가 최대화 되어야 한다. 최대한의 참여를 통한 성과야말로 민주적인 것이며, 민주적인 성과는 노동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의 조직적 원칙은 노동대중이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법이나 제도 등 외부 힘에만 의존하거나 무조건적 타협이나 절충을 모색하는 기회주의적 방식을 반대한다.
또, 위로부터 아래로의 운동원리, 즉 소수에 의한 선도투쟁방식을 거부하고 아래로부터 위로의 투쟁방식인 대중과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 연대하는 투쟁방식을 지향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대중연대 투쟁방식은 스스로의 성과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목표로 다가간다. 운동의 성과는 미래의 전망과 결합되어야 하며, 축적된 성과와 함께 운동도 발전해 가야 한다. 따라서 운동은 미래의 희망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며, 미래사회의 규범을 스스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의 건설과정은 경제발전 동력 또한 민주적이어야 하며, 민주적인 경제 원리인 ‘자신의 부담에 의한 지속 가능한 운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축적과정이어야 한다. 자신의 비용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건설하는 경제원리 없이는 어떤 성과도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의 경제 원리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사회 계급 전선에 만연했던 약탈적인 부르주아적 방식도, 구걸에 의존하는 기회주의적 방식도 아닌 노동대중의 적극적인 자기책임 방식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전국현장노동자회는 이런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세상을 만들 것이다.

 

 실천과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 스스로의 참여와 노동계급 진영의 연대는 중요하다. 약화된 연대를 회복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과 민주적 운영이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단계적 접근과 실천 장의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산별노조의 올바른 건설은 이를 실천하는 우선과제이다.

[1] 노동조합 내 현장중심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한다.
민주적 노동조합 운영은 87년 이전 노동조합과 구별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지침과 동원의 위력이 작용하는 현재 노동조합은 내부 민주주주의의 실종과, 발전과 연대를 위한 논의는 사라졌다. 강한 권력은 강한 독재를 낳고, 강한 독재는 민주적 참여를 막아, 이로 인한 선거몰입 경쟁은 위험수준을 넘었다. 민주주의는 상호인정과 합의를 뜻하며,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위기의 산별노조를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다.

[2] 지역중심의 계급적 산별노조를 강화한다.
효율과 집중은 산별노조의 장점이다. 그러나 역으로 잘못 운영된 장점은 독단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태가 되기도 한다. 균형과 조화를 잃은 중앙중심의 산별노조 운영은 권력과 기회를 독점하고 지역을 소외시켜, 현장공동화를 촉진하고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지역중심 산별노조 강화는 산별노조의 올바른 건설과 맞물려 있으며, 권력과 기회의 분점이기도 하다. 노동대중의 다양한 참여와 기회의 개방은 지역중심을 강화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3] 노동시간 단축과 산별임금체계를 확보한다.
격화되는 자본경쟁과 고령사회의 도래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기한다. 자본주도의 현장재편은 인간의 도구화와 노동의 소외로 나타난다. 자본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현장노동에 대한 개입과 대안 제시는 인간적인 삶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자 노동자의 동질성을 확대하는 공간이다.

[4] 불안정노동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한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다수의 불안정노동 확대는 자본 이윤확대가 원인이며, 이는 바로 정규노동의 불안정고용 확대로 이어진다. 또, 불안정노동 확대는 기반 형성이 지체되는 산별노조의 조직력약화와 내부노동자의 계층분화를 조장한다. 산별노조의 올바른 건설은 불안정노동과 고용불안에 대응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5] 사회공공성 강화와 평화적 사회구축을 촉진한다.
산별노조의 기능은 지역에서의 다양한 요구와 의제의 결합이다. 산별노조의 지역결합은 이기주의적인 기업종업원으로부터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사회적인 노동자로의 전환이기도 하다. 지역공동체의 문제는 사회공동체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평화의 문제이다. 협소한 사업장을 벗어나 지역과 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제정: 2009년 2월 21일 전국현장노동자회 창립총회